		보도자료 8월 10일(금) 조간(8.9. 12:00 이후 보도)
배 포 일	2018. 8. 9. / (총 4 매)		담당부서	장애인권익지원과
과 장	신 용 호		전 화	044-202-3310
담 당 자	김 진 기			044-202-3303

장애물 없는 생활환경(BF) 인증 수수료, 면적별로 차등 적용

- BF 인증 및 수수료 기준 개정고시 시행, 인증기준 일부 강화 -

□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「장애물 없는 생활환경(BF*) 인증기준 및 수수료기준」을 개정하여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
* Barrier Free: 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접근·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․관리하고 있는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

○ 이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(이하 ’BF’) 인증제도* 도입 후 10년이 경과하면서 건축물의 인증현황 및 관계 법령의 개정 등 정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반영한 것이다.

*  건축물과 같은 개별시설 및 지역 등을 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보호자 등이 접근·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․관리하고 있는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

○ 이번 개정안은, 기존의 단일수수료 체계를 면적별 5구간으로 구분 차등화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인증비용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다.

-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「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」이 오는 8월 10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인증지표를 일부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.

□ 개정되는「BF인증기준 및 수수료기준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공원 및 건축물 인증지표(별표3, 별표5)

○「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」개정사항을 지표에 반영

- 출입구(문) 통과유효폭 확대(0.8→0.9m), 장애인화장실 바닥면적 확대(1.4x1.8m→1.6x2.0m), 비상벨 설치, 관람석·열람석 구조 개선 등

② 인증 수수료 기준(별표8)

○ 건축물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면적별 수수료 차등 적용

* (기존) 단일체계 수수료 : 예비인증 206만 원/ 본인증 403만 원

* (변경) 5구간으로 구분하여 면적별 차등 적용(0.5〜1.5)

구 분		300㎡미만 (제1구간)	300㎡〜1,000㎡ (제2구간)	1,000㎡〜3,000㎡ (제3구간)	3,000㎡〜10,000㎡ (제4구간)	10,000㎡이상 (제5구간)
본인증	기존 수수료	4,030,000
	적용요율	0.5	0.8	1.0	1.2	1.5
	변경후 수수료	2,015,000	3,224,000	4,030,000	4,836,000	6,045,000
예 비 인 증	기존 수수료	2,060,000
	적용요율	0.5	0.8	1.0	1.2	1.5
	변경후 수수료	1,030,000	1,648,000	2,060,000	2,472,000	3,090,000

※ 제5구간의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행 1년간은 1.25의 요율을 적용하고,  시행 1년 후 1.5로 상향적용

③ 시행시기(부칙)

○ 인증기준은 18년 8월 10일 이후 인증신청 부터 적용되고, 변경된 수수료 기준은 현장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19년 1월 1일부터 적용

□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련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BF인증에 대한 문제점 등을 발굴․개선하여 현장에 적합한 인증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“이번 고시의 개정을 통해 BF인증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”고 전했다.

○ 또한 “향후 민간영역까지 BF인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BF인증이 장애인들의 실질적 편의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참 고		장애물 없는 생활환경(BF) 인증 제도 개요

□ (목적) 건축물과 같은 개별시설 및 지역 등을 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접근·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․관리하고 있는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

□ (근거) 「장애인‧노인‧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,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17조의2

* 08년7월부터 시행,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(09년12월)」 및 「장애인등의 편의증진법(15년1월)」개정으로 복지부·국토부 공동부령* 제정 및 시행(15년8월)

보건 복지부	‣	편의증진법 제10조의2 (2015년1월)	‣
								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(공동부령,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)
							□
국토 교통부	‣	교통약자법 제17조의2 (2009년12월)	‣		국토교통부 부령

□ (인증기관) 7개 기관(07년 2개, 13년 1개, 16년 1개, 17년 3개기관 지정)

* 한국장애인개발원·한국토지주택공사(07년), 한국장애인고용공단(13년),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(16년), 한국감정원·한국환경건축연구원·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(17년)

□ (인증종류) 본인증(준공단계, 사용승인), 예비인증(설계단계, 건축허가)

□ (인증대상 및 등급)

인증대상						인증등급 (3단계)
지역	개별시설
지역	도로	공원	여객시설	건축물	교통수단	최우수/우수/일반

* 지역 : 시․군․구 또는 읍·면·동 및 10만m2 이상 사업지역 등

□ (인증기준)

○ 건축물 : 접근로, 승강기, 안내설비 등의 편의성과 안전성 등

○ 지  역 : 지역 내 시설간 연계성, 보행환경의 편의성과 안전성 등

□ (인증 유효기간)  5년(연장 가능)